목차
1. 개인회생이란?
소유한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가진 지급불능 상태의 사람이 5년 이내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 금액을 갚는다면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 염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 매달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양의 채무자
- 채무 총액: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미만
- 변제 기간: 최대 5년 초과 불가
- 종래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함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충분한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은 불가능
3. 개인회생 절차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서류 승인 후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 개인회생위원 감독 변제 계획 수행
-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불가)
변제계획인가 절차부터 개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변제계획 수행 시 신용등급은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4.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에 필요한 신청부터 면책 절차까지의 기간, 총 변제 기간은 최장 5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5. 개인회생 비용
인지대: 신청서 제출 시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 송달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1회 납부 송달료 5,200원)
채권자 수가 8명이라면 8*8*5,200원 = 총 332,800원이 됩니다. 신청서 비용을 포함하면 362,800원이 됩니다.
6. 개인회생 단점
신청 자격이 까다롭고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하나라도 불인가 및 미수행 한다면 개인회생이 취소된다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최장 5년의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및 대출 사용을 할 수 없으며 모든 개인 신용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금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