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란 무엇이며 현 정부는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적과의 교전 상태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부의 기능이나 사법부 기능 수행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며 행정과 사법 사무를 모두 맡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지역 내에 범죄 행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며 사회나 국가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해 군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는 전시보다는 사회질서에 있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기 때문에 사회 안전을 위해 경찰 인력을 포함한 군 병력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사회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문제의 발원지에 투입되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부는 행정과 사법 모든 사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 계엄령의 이유
대략적인 대통령실 브리핑 요약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12.03.23:00)
현재 많은 국정 관료들이 탄핵 당하며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판사 겁박, 다수 검사 탄핵 등 사법 업무를 일체 마비시키고 국가 예산 처리에 반대하는 종북 세력이 있다. 현재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 있으며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
많은 인원이 탄핵되었으며 야당을 포함한 많은 세력이 현 정부의 예산안과 국정 마비를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엄령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 1호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포고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고령 제 1호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실시간 현재 상황
현재 국회 앞 많은 시민들과 경찰 인력, 군 병력들이 투입되고 있으며 대치 중입니다. 또한 국회 본관 진입을 막는 중으로 큰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해제
재석 190, 찬성 190표로 12.04 1시 1분 비상계엄령이 공식 해제되었습니다.